投稿者: 세종=조귀동 기자( cao@chosunbiz.com )

정책

사상 최장 4% 실업률….취업자 늘었지만 고용시장 여전히 ‘냉골’

30~50대 남성 고용률·사무·생산직 일자리 감소 서비스·판매직 늘고 지방은 취업자수 증가 ‘미미’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은 양적인 지표는 다소 개선됐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노동시장에 냉기가 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다. 취업자수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이 2018년 1월(33만4000명)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많은 28만1000명을 기록했고, 고용률도 40대를 제외하면 모두 올랐다. 하지만 실업률(4.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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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주택자 임대현황 훤히 들여다본다’…국세청 임대소득 감시 시스템 구축

2020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7~8월에는 시스템을 완성하고서 오류 검증을 거친 후 2020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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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超슈퍼재정’ 군불 지피는 국책연구기관들

여당 “내년 예산증가율 올해 9.5% 이상으로 편성”여권 超수퍼급 재정지출 요구에 조세재정硏 맞장구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더 늦기 전에 충분한 규모의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이제민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현재와 같은 낮은 이자율 하에서는 이자지출 관리 부담이 줄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정책의 실행이 훨씬 자유롭다.”(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오는 9월 2020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이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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