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稿者: 채성진 기자( dudmie@chosun.com )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차 언급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자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 대책이 실제 도입될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사업의 수지 맞추기가 어려워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에만 적용됐는데 민간 주택까지 확대되면 당장 신규 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된다. 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주택조합 중복 가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분양가심사위는 공동주택 분양가나 건축비가 적정한지 심의하고 승인하며,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 명단과 안건을 심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