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の思考回路、輸出規制について
1. 징용공 배상에 대한 보복(실제로 가장 큰 명분)을 가져오는 순간 일본은 패소한다.
일본인들의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 재산 압류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무역에 이것을 활용한 것이 정당화되는가?
2. 징용공 문제가 아니라면 일본은 마땅히 주장할 이유가 없다. => 패소
수출관리미흡 등 이유는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기 힘들다.
세계 수출에서 메이져 역할을 하는 한국의 수출제도가 이상하다? 그보다 미흡한 개발도상국은 더 문제가 많다.
만일 일본이 승소할 경우 그 판례를 이용하여 타 국에 제재하는 사례가 만연하게 된다.
1.徴用ボール賠償に対する報復（実際の最大の名分）をはじめた瞬間、日本は敗訴する。日本人の韓日協定の解釈、財産差し押さえの怒りは理解するが、貿易にこれを活用したことが正当化される？
2.徴用ボールの問題がない場合は、日本では当然と主張する理由がない。=>敗訴
輸出管理不十分などの理由は、国際機関でも認められにくい。世界の輸出で主たる役割をしている韓国の輸出制度がおかしい？それより不十分な途上国では、より問題が多い。
もし日本が勝訴した場合、その判例を利用して、他の国に制裁する事例が蔓延することになる。
この方のロジックは韓国人らしく 異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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